품종보호 출원을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신품종을 개발했다는 사실만 충분히 설명하면 등록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절차를 살펴보니 품종보호는 단순한 서류심사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신규성·구별성·균일성·안정성과 품종명 등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배심사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
제가 품종보호 심사관으로 재직하면서 중요하다고 느낀 대표적인 거절 사유를 정리해 봅니다.
1. 신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이 신규성입니다.
품종보호를 받을 품종의 종자 또는 수확물이 육성자의 동의 아래 일정 기간 이상 판매되거나 처분됐다면 신규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출원 전에 종자를 판매하거나 해외시장에 먼저 공급했다면 언제, 어느 국가에서, 어떤 방식으로 상업적으로 이용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품종을 외부에 공급할 때부터 날짜와 공급 목적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규성이 의심되면 출원전에 판매가 되었다는거래명세서를 국립종자원에 정보제공하면 신규성미비로 거절되게 됩니다.
2. 기존 품종과 구별되지 않는 경우
품종보호에서 가장 까다롭게 느껴지는 부분 중 하나가 구별성입니다.
새 품종은 이미 알려진 다른 품종과 하나 이상의 중요한 특성에서 명확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꽃 색깔이나 초장 등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 재배시험에서 그 차이가 명확하지 않다면 구별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 전에 가장 유사한 대조품종을 찾아 직접 비교재배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균일성이 부족한 경우
새로운 특성이 있다고 해도 같은 품종 안에서 개체마다 특성이 지나치게 다르면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같은 계통인데 어떤 개체는 키가 크고 어떤 개체는 작거나, 꽃 색깔과 숙기가 지나치게 다양하게 나타난다면 균일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출원을 서두르기보다 충분한 세대의 선발과 고정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 안정성이 부족한 경우
안정성은 반복 증식이나 세대를 거친 뒤에도 품종의 주요 특성이 유지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첫해 시험에서는 좋은 특성이 나타났는데 다음 세대에서 그 특성이 달라진다면 안정성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 전에 여러 세대 또는 필요한 증식과정을 거치면서 핵심 특성이 계속 유지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품종보호 대상과 요건에 문제가 있는 경우
내가 새로운 식물을 발견했다고 해서 모두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품종의 개념과 품종보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자연에서 발견한 식물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과 이를 발견한 뒤 선발·증식·특성 고정 등을 통해 새로운 품종으로 개발하는 것은 구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출원 전에 어떤 과정을 통해 품종을 육성하거나 발견·개발했는지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출원서와 제출자료에 문제가 있는 경우
재배시험만큼 서류도 중요합니다.
품종의 특성설명이 실제 식물과 맞지 않거나 필수사항이 빠져 있다면 보정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출원서, 품종 특성표, 사진, 육성경과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르면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특성표 ↔ 사진 ↔ 재배기록 ↔ 실제 식물을 다시 비교해 보는 방법을 권합니다.
7. 품종명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품종명도 심사 대상입니다.
이미 알려진 다른 품종과 혼동될 우려가 있거나 품종명 관련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 직전에 이름을 정하기보다 육종 마지막 단계에서부터 기존 품종명을 검색해 후보 이름을 몇 개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품종명이 부적절하면 국립종자원에서 새로운 명칭을 제출받아 보정할 수 있습니다.
거절 위험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출원을 준비한다면 다음 순서로 확인합니다.
선행품종 검색 → 대조품종 선정 → 비교재배 → DUS 확인 → 신규성 확인 → 품종명 검색 → 출원서 최종점검
특히 서류를 먼저 작성하고 나중에 식물의 특성을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재배시험에서 확인된 특성을 기준으로 출원자료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기존 품종과 조금만 다르면 구별성이 인정됩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사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한 특성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Q2. 출원 전에 신품종을 판매해도 됩니까?
판매 시기와 지역 등에 따라 신규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먼저 신규성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첫해에 특성이 좋으면 바로 출원해도 됩니까?
가능 여부와 별개로 균일성과 안정성을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세대에서 특성이 달라지면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4. 출원서에 실수가 있으면 바로 거절됩니까?
모든 실수가 즉시 거절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요구된 보정을 기간 내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5. 품종명 때문에도 등록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품종명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출원 전에 기존 품종명과 혼동 가능성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눈에 요약하기
품종보호 출원이 거절되는 대표적인 원인은 신규성 문제, 구별성 부족, 균일성 부족, 안정성 부족, 보호요건 문제, 출원자료 미비, 부적절한 품종명 등입니다.
특히 DUS 요건은 출원서를 잘 작성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재배시험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신품종을 개발했다면 곧바로 출원하기보다 선행품종 조사와 대조품종 비교 → 균일성·안정성 확인 → 신규성 검토 → 품종명 검색 → 서류 점검을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품종보호 출원에서 가장 좋은 거절 예방 방법은 출원하기 전에 실제 심사를 받는다는 생각으로 품종과 자료를 미리 점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